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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공들이기’ 국가경쟁력 원천
<정해년 기획특집 릴레이 인터뷰> '보육 정광진'
 
소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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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2007년 한해가 활짝 밝은지도 어연 벌써 4월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시간의 촌음의 의미가 너무 선명하기만 하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는 우리의 대응을 너무 느슨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에서는 국내외 제반 현실을 심층 리뷰하고 또한 프리뷰 하기 위한 지면을 마련했다. 각 분야에서 독보적 영역을 개척 선도해나가고 있는 브레이크뉴스 칼럼진들이 집중 성찰한 성과물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편집자 주> 


 
▲ 현재 한국법인 보육시설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정광진 회장은 획기적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보육정책의 혁신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이론에도 해박한 전문가이다.
 

▽ 한국법인보육시설 회장을 맡고 계신 정광진 선생의 여러 역할과 주된 관심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달라.

- 현재 저는 한국법인보육시설 회장을 위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경남보육시설연합회회장, 여가부 보육정책위원, 경남보육정책위원, 하동군보육정책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 및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갖아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인이 저술한 책들은 ․어린이집 운영 관리(편저), 법인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문제점, 보육교사길라잡이, 어린이집운영 관리지침서, 영․유아 생활지도, 사회복지법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 및 사회복지 관련한 책들을 계속 출판해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 현재 한국법인보육시설 회장 자격으로 국회 내 공청회 개최 등 여러 무척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올해 총력을 경주해야 할 핵심 현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달라.

- 2007년은 우리 법인보육시설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절대적이다 보니 정부투자가 자연스럽게 민간보육시설 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포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종사자 배치기준은 유예하였지만 시설설비기준, 평가인증제, 재무회계규칙 등으로 시설운영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 ‘새싹플랜’의 기본 보조금 제도는 저희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보육시설의 기본보조금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법인 보육시설은 다른 일반보육시설과는 달리 자기재산을 출연한 가운데 국가 보육사업의 한축을 맡아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해왔습니다. 기본 보조금에서 법인보육시설이 배제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으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헌법소원까지 갈 것입니다.

 
▽ 정부의 보육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 얼마나 늘었으며, 이를 주요 항목별로 예시하면서 미흡함과 아쉬움이 남은 대목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지원 제도에 대해 약술해 달라. 

-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보육부문은 2006년의 7,913억원에서 1조 435억원으로 전년대비 31.9%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까지 확대(2,733억 원→4,090억원) △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942억원→1,356억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1,284억원→1,303억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224억원→332억원) 으로 보육 예산이 확충되었습니다.

금번 괄목할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에만 예산이 증액되고 인건비등 의 증액이 없어 못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인적자원부의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개선비의 지원이 전무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차등보육료),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100%까지 확대 -만5세무상교육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100%까지 확대, -두 자녀이상 보육료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100%까지 확대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규분양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지원시설당 리모델링비 50, 기자재 구입 40백만원),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지원시설당 리모델링비 30, 기자재구입10백만원<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재정지원, -시간연장 보육지원 교사1인당 1백만원(시군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0세 : 249천원(1인 3명한), 1세반 : 104천원(1인5명한), 2세반 : 69천원(1인,7명한)<공공기관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 수납연령 기준일 : 3. 1 △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교사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 80%,민간보육시설(월100만원) △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화 △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기준 변경, -21-39인 2007년 3.1일부터 겸임불가 △ 신규 개원 국공립시설에 기자재구입비 지원 △ 39인 이하 민간시설 등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하여 2-3세 혼합반 허용  △ 도서․벽지․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의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범위 구체화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와 인건비 및 기본보조금 지원 연계, -기본보조금 지원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07년도 지원단가(0세 292천원, 1세 134천원, 2세 86천원)를 적용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06년도 지원단가(0세 249천원, 1세 104천원, 2세 69천원)를 적용하여 지원함.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 3% 인상 △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전년대비 평균 23.6% 인상하였음. 0세: 249천원→292천원(17.3% 인상), 1세 : 104천원→134천원(28.8% 인상), 2세 : 69천원→ 86천원(24.6% 인상)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기준 완화,- 시간연장 보육료 단가 1,700원→2,000원으로 인상 △ 유아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율 제한 폐지


▲ 정광진 회장은 여성가족부의 야심찬 중장기 보육정책인 '새싹플랜'에 대해 "여러 유형의 보육시설에 대국적 견지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추진해야만 알차고 내실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질 않는다.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6년 7월 27일 발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의 핵심에 대해 부연해달라. 그리고 벌써부터 수정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 ‘새싹플랜’의 핵심 내용은 국공립확충과 유아기본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공립 확충은 민간보육시설의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공립이 신축이 될 때마다, 민간보육시설은 폐원되거나 또는 운영이 매우 열악해져간다는 것을 여성부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신축으로 인해 1개소에 국고가 최소한 10억 이상 재정을 쏟아 붙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유아기본보조금은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법인보육시설은 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우리 사회 2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 시키는데 일조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인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13만여명의 영유아와 그 부모님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잘못된 여성가족부의 정책결정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유아기본보조금제도의 시범실시 이전에 본 제도를 영유아보육법상 규정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는 보육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는 국가의 보육책임에 비추어 법인보육시설과 그 영유아와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보육정책에서 혹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보육시설이 반대하고 있는 국공립확충문제 그리고 법인 보육시설 및 민간시설들이 반대하는 재무회계규칙, 또 정부지원시설들의 유아기본 보조금등의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확충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입니다. 국공립확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충족율은 약 80%인데, 이렇게 보육충족율이 낮은 시점에서 계속 국공립을 확충한다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먼저 어려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 법인보육시설은 목적사업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재산이 기부 체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육정책 잘못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처사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무회계 규칙은 민간 보육시설 등의 주장을 보면 일반적인 교육재정의 원리에 맞는 타당성의 결여입니다. 이 규칙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려면 무엇보다도 국공립시설처럼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보육시설은 20명 이하의 보육료에 의존하는 재정 영세성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일반적인 교육재정의 충족된 보육시설로 한정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는 다음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보육시설은 겨우 원생 20명 이하로 운영되는 소규모 재정인 점에서 충족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국공립시설과는 달리 원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불안정적인 상태임으로 안정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저희의 재정상태가 전산화되면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 날 수 없으므로 자율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이 가정보육시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임을 강력 주장합니다. 이처럼 일반 교육재정의 원리에 맞는 타당성도 결여되고,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여론의 여과 작용도 생략된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만 하면 과연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 규칙은 아동별 지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거나, 충분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보육재정이 확보된 환경 하에서나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과도기에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만 한다면 이것이 부당한 재무행정의 규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규칙이 아직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시기상조임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 그램을 대신해서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보육시설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 속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법인들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은 회계프로그램을 보육시설이 유형별로 다른데 한 가지 틀을 만들어서 관리감독 하겠다는 것은 유형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재무행정규제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부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 보육시설들이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도록 했다가 민간보육시설은 유예했고, 직장보육시설은 노동부의 재무회계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재무회계규칙이 잘못된 것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아기본보조금입니다.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게 기본보조금을 주는 것은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 오면서 인건비가 15%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이 환원되어야하고, 또 법인의 경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재산을 출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게 유아기본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법인시설에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 정광진 회장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익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미온적 대처로 문제를 더욱 키워온 것이라며,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집중적 과감한 투자하에 총력 태세로 임해야만 그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저출산과 보육의 문제는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저출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 아닌가. 특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

-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출산억제 정책’ 시행으로 생긴 저출산 재앙의 문제는 정치인 및 지도자의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표어의 변화를 보면 우리의 출산억제 정책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 60년대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70년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90년대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 2000년대 : 엄마젓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 2004년 :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정부는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2006년 초부터 인구, 가족, 보건복지, 재정 금융 제도고용 관행 등 4개 분야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을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구 억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정책이 백화점식 나열로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아동수당제와 출산축하금제 도입 검토, 정난관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시키고 대신 복원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 및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 반액 또는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은 “돈 몇 분 때문에 자녀를 더 가질 부모가 몇이나 되겠느냐” 는 반응입니다. 불임 부부였던 이상우(37세 천호동)씨는 “수백만원을 들여 첫 아이를 낳은 뒤 둘째를 가지려다 시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 했다.”며, “임신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양육비와 교육비 걱정에 아이가 생겨도 지운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상반기 중으로 출산장려 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민관 합동 상설 기구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하지만 젊은이들이 직장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레저생활이나 여가선용을 선호합니다. 이는 가족에게 얽매이기(희생)보다는 ‘자아’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감각적 트렌드가 감지됩니다. 결국 저출산 탈출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전반의 그릇된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책임연구원은 “출산 복지제도의 미흡,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198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낮아졌음에도 강력한 출산 억제정책이 지속됐다.”면서 “20년 전 예측이 가능했지만 산아제한정책을 편 것은 국가정책의 모순된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가정 1.17명)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 획기적인 출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미래에는 심각한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저출산의 재앙 해소의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이비 샤워 파티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베이비샤워 파티란? ‘임산부와 뱃속의 아기를 축하하기 위해 유아용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출산 전에 유아용품이나 임산부한테 필요한 제품을 선물함으로써 출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돈이나 금반지 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의미가 있어 상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아용품값이 고가여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파티에서는 ‘베이비샤워’를 전담하는 이벤트업체에 주문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참석자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하는 ‘포트럭 파티’ 형식으로 한다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 출산장려금은 물론이고 축하금, 양육비지원등을 ‘베이비 샤워’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가족 및 여성 관련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체제로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다자녀 가정에 우선 융자혜택 등 산후 조리 도우미제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또한 직장여성의 아동양육을 위해  현재 30일의 출산휴가를 최소한 9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혼여성 직장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 대책단장인 김명자 의원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 다른 나라 예에서 보듯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로 인하여 갈수록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적게 나으려는 풍조가 만연한 상태에서 이들 국가 또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해왔는데 1990년대부터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 및 육아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은 것이 주목할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보육비용에 대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가도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유급(有給)으로 지원하는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무급(無給)입니다. 우리도 응당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양육비 및 교육부담을 줄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저출산이 이어지는 것은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변했고 출산 이후 양육과 사교육 부담 때문”이라며 “출산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네 명 중 한 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뒀다면 양육비 비율이 60.7%, 세 명이면 69.7%, 네 명이면 72.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수입의 대부분을 쏟아 부을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기업도 인건비가 70% 이상이면 부도가 난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양육비 비율이 60.7%면 더 이상 자녀 낳기가 힘듭니다. 유럽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했는데 비하여 한국의 직장에서는 ‘일과 가정’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독신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만5세부터 대학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실시 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공평과세를 통해 또한 선진국처럼 세금인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외국에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193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가장 먼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1.89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 은 매달 248유로(33만원),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19만원)가 주어집니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107만원)와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영국에서는 동거부부의 자녀에도 결혼부부 자녀와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한 경우, 출산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편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특히 맞벌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자녀 1명당 70파운드 14만원)를 환급 받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자 ‘1.57 쇼크’로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 미만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원), 6개월 이상 임산부는 1만 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 5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럽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모든 나라가 대학까지 학비가 무료임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광진 회장은 직장내 보육시설 태부족이 출산 기피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며,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시 제반 인프라를 충실하게 진척시켜야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 사이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 보육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취학아동 연령 하향화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인가.

- 한마디로 말하면  취학아동 연령 하향화 확대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 과정은 그 나라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나아가 그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현대 사회의 계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반영하는 교육 과정의 개발과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 과정도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이후, 1979년, 1981년, 1987년, 1992년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어 왔습니다.

유치원 교육 과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한 것도 각 시대의 요청과 필요, 즉 유치원 현장의 요구, 사회 여건과 지식의 변화, 유아 교육 이론의 발전 등을 반영하면서 계속적인 평가와 수정을 통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학원 등으로 내몰아 더욱 사교육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취학아동 연령 하향화 확대조치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하여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 전국적인 수준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 또한 정부는 사업주들이 직장내 보유시설을 더욱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가려면 어떤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나.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6월말 기준 총 209개소입니다.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209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 232개 대상 사업장 중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95개소로 설치율이 45%이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치사업장이 132개소로 설치 개소만 비교할 경우에는 비 의무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이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기업근로자의 수 보다는 기업의 사업 특성에 따른 근로자의 보육욕구 해소에 더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직장내 근로자의 자녀보육과 인근지역의 일반아동 보육 등 공공직장보육의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직장보육시설의 민간 위탁운영과 보육바우처의 도입,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운영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정보화 추진, 운영특성화를 위한 R&D 인프라 강화, 공공직장보육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특수보육 등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 확충 등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보육 서비스가 매우 잘 돼 있습니다. 1990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ㆍ오후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재정은 공ㆍ사립 모두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전액 면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못지않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차별화 지원정책이 혹 존재하는가.

-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의 차별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는 지자체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에도 영․유아 기본보조금을 통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료 상한제라는 가격 규제로 서비스의 질이 점차 낙후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상한제 철폐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예시 비교할 수 있나.

-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국고로부터 기본보조 지원이 이뤄집니다.동시에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액의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보육료자율화'는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며, 공보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공보육포기정책'이다. 정부의 '아동별 지원정책' 전면화 및 '보육료 자율화' 추진 움직임은 보육을 민간시장에 내맡겨버리는 보육시장화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볼 때 보육료 상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보편적 보육인 공보육을 지향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보육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욕일 수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선진국의 보딩스쿨처럼 자립형 보육시설을 만들고 비현실적인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고급화·다양화된 보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어 더 열악한 보육시설에 기능보강비 등 및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광진 회장은 우리 사회의 맞벌이 부부의 급증과 이혼 폭증에 따라 24시간 보육시설이 확충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교사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활성화가 병행 추진되어야만 속빈 강정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정부는 이번 3월부터 보육교사의 보육료 수혜대상 확대와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간 연장 보육정책은 응당 확대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80%지원하고 있고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보면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액 이상지원시설, 보육료상한선 준수시설,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시설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농어촌에서는 교사모집이 어려워 시간연장  보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시간연장보육를 시키기 위해서 국공립 위탁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 보육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4시간 보육시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나. 그리고 현 숫자와 규모 등 실태는 어떠한가.

- 맞벌이 가정은 물론,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한 부모 가족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한쪽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 이외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의 양육자를 찾기 힘든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가족해체가 두드러져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대와 농촌의 산업형태는 노년층의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담당했던 교육 및 보호의 제 기능을 발취할 수 없게 되어 가정을 대신하여 어린이를 맡아 교육 및 보호해 줄 시설의 필요성이 유아교육시설의 다양한 확대와 제도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 법적 근거 없는 유아보호기관의 설립과 기능의 확대, 대상지역 기준의 문제, 시설의 편중, 전문교육을 받은 자격교사의 부족 및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유아교육 및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혼 등에 의한 가정해체로 24시간동안 아이를 돌봐줄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 추세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합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인가받은 시설은 지난 2002년 91곳에서 2003년 201곳, 2004년 285곳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중 24시간 보육시설은 137곳(국·공립 48곳), 야간보육시설은 148곳(국·공립 9곳)이었습니다. 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태부족으로 차상위 빈곤계층 자녀들이 비싼 민간시설에 맡겨지면서 결국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아동의 경우 모든 보육시설에 정부지원금(2세 미만 33만8000원, 2∼3세 27만4000원)이 지급됩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은 나머지 10여만원마저 내지 못해 발길을 끊어버리는 부모들을 양산하면서 보육시설 입장에선 재정 손해는 물론 ‘생 고아’가 돼 버린 아이들의 거취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보육의 경우는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가 41.7%, 전담교사 없이 시설장이 담당하는 경우도 41.7%였으며, 교사들이 교대로 담당하는 경우가 12.55%로 나타난 전담교사 확보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24시간보육의 경우는 전담교사 확보율이 야간보육보다 낮아 29.4%에 불과하였으며, 시설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70.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24시간 보육의 경우 전담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구립이나 법인 보육시설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은 24시간보육아동수가 적어 경제적 운영 여건상도 그렇고 교사확보도 어려워 시설장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야간 및 24시간보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66.7%의 보육시설에서 프로그램 없이 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3.3%만이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보육의 경우는 76.5%가 프로그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3.5%만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야간 및 24시간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 및 24시간보육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을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로, 야간보육의 경우 영아용 프로그램 개발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영아의 신체발달과 영양제공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 영역 25%, 기본생활습관 형성 17.6%, 안전한 생활지도 1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용의 프로그램의 경우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 영역이 29.5%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22.9%, 신체발달과 영양제공이 22.5%, 안전한 생활지도 11.0% 순이었다.

한편, 영아용 24시간 보육프로그램 개발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건강한 신체 발달과 영양제공이 3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 생활이 26.7%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도 19.4%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용 24시간 프로그램의 경우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 영역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각각 22.8%로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신체발달 및 영양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광진 회장은 한국보육정책의 질적인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 보육시설을 보육법인으로 적극 흡수하여 국가재원 절감을 위시 공보육의 기틀을 새로이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 여러 부문에서 예시한바, 한국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성부족, 질적 관리시스템 미비,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공급 구조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은 어떤 협업 하에 이런 문제의 시정과 호전에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나.

-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정부가 공보육으로 보육 사업을 전환했다가 1995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여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부터 공보육의 기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 신축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을 보육법인으로 끌어들여서 국가재원도 절약하면서 일본처럼 공보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간간히 터져 나오는 보육시설의 인권유린과 성적학대 아동폭력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자체 관리 감독할 방안에 대해.

-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시설 설치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지금은 약 29,000 여개로 성장되었지만 시설의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함량 미달된 종사자들이 배출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 및 아동 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육종사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004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보육정책이 이관될 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는데, 현재로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는가.

- 국가는 그에 속한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 사업은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보육 사업은 196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리법에 의해 수행하여 왔으며, 1982년 새마을 유아원으로 내무부에서 일시통합 관리되었으나 보육보다는 교육에 치중하여 수요자의 보육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1991년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장관의 합의 하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 어린이집시기(1961-1982) : 1961년 아동복리법 △ 새마을 유아원시기(1982-1989) : 보사부,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 어린이집(보육)시기(1989년 이후) : 보건복지부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육시설을 이관하겠다는 발상은 건전한  보육을 실현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의 희생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려함에 있으므로 결사반대하여 왔습니다.

여성부로 이관된 이후 보육예산을 확보 측면에서는 가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에서는 아직 흡족할 평가를 내리기에 미흡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보육 종사자 중  여성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보육관계자는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 정광진 프로필 

한국법인보육시설 회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중앙보육정책위원
경남보육시설연합회회장
<저서>
순천제일대 사회복지학 前 전임교수
-보육교사길라잡이(개혁출판사)  
-어린이집운영 관리지침서
-영·유아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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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09 [21:55]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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