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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수호! ‘레임덕의 강’ 순조롭게 헤엄쳐야
<스페설>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꿈꾸다’
 
소정현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40%선 이례적 높아

최초로는 18세기 런던 증권거래소 파산인 용어

 

특히 언론에서 정권교체기 권력누수화 조기차단

정치 책략국정차질 초래하면 국민에 백해무익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8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오래 된 레임덕의 언급은 1761년 영국의 소설가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이다. 

 

원래 경제용어! 채무 불이행 증권 거래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8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5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1% 포인트 오른 41.1%로 집계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레임덕(Lame Duck) 없이 임기를 마치거나, 레임덕을 겪더라도 이전 정권과 비교해 강도가 매우 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이어지는 범여권 180(민주당+열린민주당)이라는 든든한 배경,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탄탄한 강성 지지층 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의 정권재창출도 가능성도 상당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차기 주자들이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레임덕은 원래 정치용어가 아닌 경제용어로,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레임덕’(Lame Duck)이란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절름발이 오리를 뜻한다.

 

레임덕이라는 표현은 18세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레임덕은 빚을 갚지 않는 증권 거래인을 뜻했다.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1761년 영국의 소설가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이 호레이스 맨(Horace Mann) 경에게 보낸 편지다. 이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황소, , 그리고 절름발이 오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Do you know what a Bull and a Bear and Lame Duck are?)”

 

▲ 레임덕(Lame Duck)이란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절름발이 오리를 뜻한다. capture aip.org   

 

미국은 헌법 제 20수정조항 채택

 

오늘날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향력이 떨어진 공직자의 모습을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의 모습에 빗대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 덕(Dead duck)이라고도 한다. 반대말로는 마이티덕(Mighty Duck·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있으며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음을 뜻한다.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의 뒷받침을 받지 못할 때 주로 사용한다.

 

3선이 금지된 미국의 경우, 2기째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이거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193310, 미국 헌법 제 20조 수정조항을 채택했다. 이전까지는 11월에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4일까지 재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수정사항이 채택되면서 새 대통령의 취임일이 120일로 앞당겨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차기 주자들이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부의 실상

 

박정희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레임덕을 겪지 않고 퇴임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공작을 접고 대통령 직선제 채택을 노태우의 결단으로 포장했다. 6.29선언이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임기 초반엔 40%, 최대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4년차 들어서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30% 아래로 모두 떨어졌다.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6%,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3%, 박근혜 12%의 초라한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다.

 

먼저, 시작부터 여소야대라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의 민주자유당은 자연스레 민정계와 김영삼계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 결과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들이 대거 통일국민당으로 이탈해 표를 분산시키며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50석이 깎여나간 149석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의 동력이 현저히 급락한 상황에서 당의 주도권마저 김영삼으로 넘어가버렸고 여기에 일명 수서비리 사건이 터지며 노태우 정부 지지율은 10%대로 추락, 그대로 레임덕에 빠진다.

 

다음으로 군사정권을 끝낸 문민정부로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던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추진 등의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으로 집권 초반에는 83%라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참사 등 대형 참사로 여론이 악화되었다. 그 이후 결정타로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며 지지율이 6%까지 폭락하며 사실상 정권이 끝장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거의 반백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최초의 연립정부 성격과 골격을 유지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하여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수평적 정권교체 및 연립정권을 이룬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각제 개헌과 햇볕정책에서 이견을 보이게 되어 불안한 연정이 이어졌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합공천이 무산되어 결국 자민련은 자신들의 텃밭이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마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줘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결국, 민주당은 자당의 의원 3명을 자민련에 임대하면서까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 DJP연합을 복원하였으나 20019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 동의안에 자민련이 전격 찬성하면서 결국 DJP연합이 붕괴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의 뒷받침을 받지 못할 때 주로 사용한다. capture brain stydy.info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김대중 정부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는 원래부터 소속된 정당에서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에 이는 탄핵소추까지 연결되어 탄핵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다.

 

이후 탄핵 역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레임덕을 탈출하나 싶었지만 참여정부의 고질병이었던 부동산 정책실패로 지지율이 급락,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만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은 압도적 득표율로 정권을 잡았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시작부터 광우병 촛불 시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로 민주당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며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이후 UAE 원전 유치를 비롯한 치적들을 나름 일궈내면서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했다. 박근혜가 당권을 잡으며 당명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당의 주류가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개편되었는데, 그 결과 총선에서 친이계가 최악의 성적표를 내게 되어 당내에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기에 이른다. 임기 말까지 20~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퇴임했다.

 

이명적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인 2013년에 5~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지만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의혹으로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더니 20151월 세제개편, 증세 논란으로 지지율 29%를 기록해 30%선이 최초로 무너졌다.

 

이후 지지율 30% 초반대를 유지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레임덕에 빠졌고 지지율은 헌정 사상 최저치인 4%를 기록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집권 정부가 레임덕이 되면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조기 레임덕으로 국정이 아노미 상태로 가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임덕 직면 다양한 사례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레임 덕이라고 칭한다. 실권이 떨어진 권력자의 정책 수행을 주변에서 걸고넘어지려는 상황들을 레임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 발생할 때. , 야당과 사사건건 대립할 때, 입법 및 국정 수행에 지대한 복병이 되는 현상을 통칭한다.

 

레임덕은 노환이나 지병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발생한다. 국가원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업무 효율 등이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크기에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탄핵소추를 당해도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탄핵소추에서 무사히 기각되어 복직되더라도 탄핵소추에 넘어간 일 하나만으로도 야당에서는 이런 전력을 놓고 끈질기게 훼방을 놓게 된다.

 

다수의 전문가는 레임덕 시발점으로 대통령 지지율 25% 을 꼽았다. 한 전문가는 지지율이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4명이 모인 자리에서 3명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정권 편들기를 주저하면서 침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20%대로 내려가면 완연한 레임덕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차기 정권 줄대기 현상이 나타난다. 공직사회에서 정권 핵심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도 발생한다. 정권 끝난 다음 뒤탈이 겁나기 때문이다.

 

▲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면 대통령이 레임덕의 강을 순조롭게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capture cutimes.com

 

최진 정치학 박사는 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통해 한국 역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심층 분석했다. 최 박사는 레임덕의 5단계 특징으로 대통령 지지도의 지속적 하락 대통령의 권위 추락 여권 내부의 분열 측근·친인척 비리 도미노 차기 대권 주자들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었다.

 

한국은 여당까지 레임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임기 마지막 5년차가 되면 여당에서도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현 정권과의 거리를 둔다.

 

6공화국 대통령 중 임기 중 집권여당을 탈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1명뿐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임기 말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거리를 두려 애쓰는 일이 집권 여당의 필수 코스일 정도이다. 그나마 이명박이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한 것은 박근혜가 탈당요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레임덕에 가장 취약하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서 사실상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 설사 임기 종료 전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이 레임덕을 막기 힘들다. 정권 재창출 및 업무 인계를 순조롭게 행하며 자신의 정책을 차기 정부에게 승계하는 형태로 레임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다.

 

여당 입장에선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 새롭게 지지층을 확대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레임덕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이 될 인물과 그 주변으로 정계와 언론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이 현상은 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과는 무관하므로 현 대통령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더욱 좁아진다.

 

야당과 언론은 레임덕이라는 용어를 정치적 책략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레임덕은 현상을 분석하는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된다. 집권 정부가 레임덕이 되면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이다. 조기 레임덕으로 국정이 아노미 상태로 가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임덕은 21세기 정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책임자의 임기 말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면 대통령이 레임덕의 강을 순조롭게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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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3 [19:59]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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