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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복지천국 북유럽의 스웨덴(중편)
최상의 복지! ‘근면하고 노동 생산성도 높아’
 
소정현기자

보편적 복지! 고액 연봉임에도 동일한 혜택

공동체 이익을 우선타인과 공존 중시문화

 

양성평등 세계1여성소득은 별차이 없어

출산과 교육, 의료와 임금인프라 빈틈없어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경제적인 자립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capture nordiclabourjournal.org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개념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인생의 시기에 따라 책임과 혜택을 동시에 누린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스웨덴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복지 혜택을 받는다.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웨덴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모든 것을 복지가 해결해주면 국민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법도 한데, 스웨덴 국민은 오히려 근면하고 노동 생산성도 높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물론 스웨덴에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부자들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처럼, 소득기준으로는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자산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데,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산격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으로 상위 10%의 국민이 나라 전체 부의 3/4를 보유 중이다.

 

스웨덴의 복지 개념은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인생의 시기에 따라 책임과 혜택을 동시에 누린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capture richardgriesse.com    

 

스웨덴은 경제 사회학적으로 semi-socialist state(사회주의형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며 가장 전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로 꼽힌다.

 

유럽의 빈국에서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삶의 질이 높은 국가로 탈바꿈하기까지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대국 스웨덴의 경제 및 사회 개발 노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으며, 각국의 노-사 간 계급투쟁을 스웨덴식 합의모델로 정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60년대 이르러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제도의 틀이 자리 잡았고 서구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덴마크의 얀테의 법칙’(Law of Jante,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내용의 법칙)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노르딕 국가에 널리 통용되는 사회적 도덕이나 행동규칙으로 북유럽 사회의 십계명 같은 것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나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타인과의 조화와 공존을 더 중시하는 도덕관이다.

 

라곰’(Lagom)은 스웨덴에서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충분히 좋다, 혹은 딱 알맞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평등과 공평함이라는 스웨덴의 문화적, 사회적 이상을 축약하고 있다복지 시스템이 우수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신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국가로부터 일단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이다.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경제적인 자립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들은 복지를 늘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1972년부터 구상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간하는 세계남녀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양성 평등에서 스웨덴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모두 출산 육아 휴가를 쓰고,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 대비 93%에 이른다. 스웨덴 공공부문에서 남녀평등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중앙정부와 의회에서 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군의회·주의회·중앙정부고위직 대다수도 여성이다.

 

스웨덴인들은 7살까지 양육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고 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capture sweden.se

 

남녀 차별이 없는 스웨덴 기업

 

스웨덴하면 떠오르는 것이 복지다. 이 때문에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런 선입견과 달리 스웨덴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스웨덴을 지탱하는 복지와 인권 중시 시스템은 기업 운영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이중 평등은 스웨덴 기업이 지키려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스웨덴 기업에는 직급이 거의 없다. 스태프와 매니저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특히 남녀 차별이 없는 것은 스웨덴 기업의 장점이자 힘이다.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은 전형적인 스웨덴식 의사결정 방식이다. 물론 CEO가 최고경영자로서 가장 큰 책임은 있으나, 경영 철학은 기업에서나 정부에서나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거를 견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의사결정과 해결책 접근에서 많은 회의와 의견교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론에 이르기 전에 모든 직급에 걸쳐서 의견과 정책 등이 교환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처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한 것은 튼튼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만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월급 대비 일정 비율의 실업 수당을 받는다. 만일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는 수입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연대임금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이다. ,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며, 연대임금제를 참여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

 

영세사업장의 퇴출, 사양사업의 발생 등으로 생기는 실직자들은 비용부담이 없는 직업교육 및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써 구직자의 흥미에 맞는 직업으로의 이동이 되도록 한다.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다.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15%이며, 정규직의 80%를 받는다.

 

퇴직자: 스웨덴에서는 퇴직자에 대해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년 동안 월급을 주고 있으며, 6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준다. 퇴직자들의 전직을 돕는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에서 보충실업급여(처음에 월급의 80%, 그 다음에는 70%)를 지불하며,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도 가르친다.

▲ 아이를 기르면 75%만 근무한다. 8시간 기준이니까 6시간만 일한다는 의미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아빠는 늦게 출근하고, 엄마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capture mprnews.org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데 한국처럼 과다한 돈이 들지는 않는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옆에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응당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이 출산과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도화하였다. 육아 휴직땐 급여의 80%를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가 합하여 480. 스웨덴에서는 날짜를 계산할 때 주말은 원래 쉬던 날이다. 그래서 주말까지 합치면 총 24개월이 된다. 그리고 부모 한쪽은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면 75%만 근무한다. 8시간 기준이니까 6시간만 일한다는 의미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아빠는 늦게 출근하고, 엄마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또 자신이 아파서 나가지 못하면 급여의 80%를 받지만, 아이가 아파서 못나갈 때는 급여의 90%를 받는다. 그만큼 자녀를 기르는 것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명은 1,050크로나(137,000) 2명은 2,250크로나(244,000), 3명은 3,753크로나(491,000)의 금액을 매달 20일에 지급한다.

 

▲ 고령자 복지는 스웨덴 지방 자치단체가 관할.. 양로원과 자택 요양이 포함된다capture dailyscandinavian.com  

 

빈틈없는 교육과 의료시스템

 

태어났을 때 스웨덴인들은 모두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7살까지 양육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고 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게다가 대학을 가면 책과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국가에서 나오고 학자금 대출도 국가에서 해준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영주권자의 가족, 노동 체류 허가 소지자의 가족 역시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 그러나 홈스쿨링은 불법이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원하는 부모들은 아예 합법인 핀란드로 이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국가의료보험은 스웨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한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마련한다. 주로 공영이지만 민간의료보험도 존재한다. 보건 의료비는 스웨덴 GDP9%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는 스웨덴 지방 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다. 양로원과 자택 요양이 포함된다.

 

스웨덴 사람들은 어떤 병원이든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사무직 모두 공무원이고 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수술이나 투약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하고 진행한다. 혼자 결정할 때는 오류가 많을 수 있지만 의사보다 환자를 더 많이 만나는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으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의료진과 국가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으니 질병을 대비해서 사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 대비 93%에 이른다. capture salaryexplorer.com

 

스웨덴의 의료는 의료비를 본인과 나라가 같이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은 1년에 진료비가 900크로나(15만원)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카드가 나온다. 이때부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공짜다. 약값도 1,800크로나(32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스웨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맹장 수술을 하든지, 감기로 입원했든지 하루에 110크로나(14,000)를 낸다. 그리고 1년에 1100크로나(144,000)가 넘는 금액은 국가에서 납부한다. 병원비를 걱정해서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입원비는 하루에 80크로나를 별도로 낸다. 입원했을 때 먹는 세 끼 식사와 간식 값이다. 이러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지만 복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 불만이 없다.

 

또한 노동자가 병이 나면 법으로 병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병이 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부당해고가 없으며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준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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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08 [15:10]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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