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한 경찰로 우뚝 서야’
“최근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윤희근 경찰청장)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같은 날 열린 2023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와 연계해 국제 치안협력을 이끄는 38개 국가·국제기구(UN,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들도 참석했다.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끊이지 않는 돌출적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온 것이다. 이에 경찰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드린다. 경찰의 날을 맞아 더 나은 경찰, 더 존경받는 경찰로서 민주적이고 안전한 사회의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을 응당 기대한다.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경찰관의 광범위한 활동에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는 역할까지 사회 전반의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 소임과 과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구현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광역화‧신속화‧포악화’ 하는 각종 범죄나 민원사항의 해결을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철한 신고정신과 시민 스스로가 사회를 지킨다는 시민정신으로 밝은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컴퓨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 국제적 연관범죄, 약국에서 사들인 원료를 사용해 수억 원대의 마약류를 제조하는 등의 마약범죄 등 각종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수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어진 그 임무가 한층 막중하다 하겠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이전보다 더욱 깨끗하고 정직한 경찰, 예방위주의 치안행정을 펴는 경찰, 첨단과학시대에 걸맞은 현대화수사를 보폭을 넓히는 경찰로 거듭 쇄신해나가야 한다.
● 시민 전폭적 성원 ‘경찰윤리 엄격하게’
경찰업무는 일순간 발생하게 되는 긴급한 상황들이나 예측을 벗어나는 통제 불가의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런 근무상황에서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직업인의 기준보다 더 강한 직업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응당 우리 국민들은 민중의 지팡이 경찰 공무원들에게 불법이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공정하고 깨끗하며 전문적인 존경의 경찰상 정립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든 경찰관은 제반 각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찰공무원들은 ‘경찰헌장’의 다짐들을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각오로 매일 새롭게 혁신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살펴본 바, 우리 시민들은 경찰의 교육과 규범, 윤리를 더욱 강화해 경찰의 신뢰를 굳건히 하여 든든한 경찰 조직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희망한다.
● 치안환경 국제화 ‘고강도 혁신’
여기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뼈를 깎는 전면적 혁신을 고강도로 주문하는 이유와 명분은 너무 단순하다. 특히 오늘날 세계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치안환경도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안환경의 국제화로 출입국사범의 증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 외국인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화·지능화·흉포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외사경찰의 인력 증원 및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선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화된 교육과 함께 경찰관서에 외사부서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여 외사요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치안활동 강화,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교실 등 운영 등으로 외국인범죄를 예방해 나가고, 국제범죄 정보수집 확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전문수사인력 확보 등으로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국제공조수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요 우방 국가들과의 ‘범죄인인도조약’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확대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테러정보수집 전담 외사요원을 운용하여 테러혐의자 및 테러지원국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산업보안 수사의 전문화 및 교육 강화 등으로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외사 수사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양극화‧다문화’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빈부‧세대‧지역’ 갈등까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AI‧블록체인 이용범죄 △사물인터넷 해킹 △가상현실 범죄 등 경찰의 치안 영역을 끝없이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를 한층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 사회·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수사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대폭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 장악보다 경찰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당장 국민 안전에 핵심 요소라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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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선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