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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범행의 재물로 삼다니'
<최영인의 크라임& 디펜스>'선천적 범죄자 악마적 범죄자'
 
최영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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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남편과 어머니, 오빠를 차례로 실명케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자신을 돕던 지인의 집에 불을 질러 그 가족을 숨지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엽기 범죄를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30일 가족에게 중상을 입히고 타인의 집에 방화해 그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 등 무려 10개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2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엄씨는 2001년 5월에 남편 이모씨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눈을 찔러 실명케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월까지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붓는 등 학대를 계속하면서 그 때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 상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듬해 남편이 합병증으로 숨지기까지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엄씨는 남편 장례 직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재혼하게 된 새 남편 임모씨를 새로운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새남편 임씨의 눈을 찔러 시각장애인을 만든 뒤 똑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3천800여만 원을 챙긴 엄씨는 새 남편마저 원인불명의 화상 등을 입고 숨진 지 5개월만인 2003년 7월과 11월 어머니 김모(52)씨와 오빠(29)를 차례로 실명케 했다.

올해 1월에는 가족들의 아파트를 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들통 날 것을 두려워하여 집에 불을 질러 동생(26)에게 화상을 입혔고, 다음 달에는 지인 강모(44.여)씨의 집에 얹혀살다가 "방을 비워달라"는 말에 격분하여 집에 불을 놓아 결국 강씨의 남편이 질식해 숨졌다.

이 밖에도 엄씨는 올해 2월 류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두달 뒤 전모(여)씨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하는 등 우연히 알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의 범죄수법을 동원하여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혔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때문에 건강한 두 남편이 단기간에 사망했고, 가족들과 젊은 여성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 후 챙긴 돈으로 피부 관리를 받거나 명품 옷을 구입했고 법정에 와서는 '기억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적 악성(惡性)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녀의 사망 등 순탄치 못한 가정생활을 보낸 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으므로 극형만은 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그녀가 남성였거나 재범자였을 경우에는 사형까지로 판결할 정도의 중한 범죄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로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 여성이 저지른 범죄는 실로 영화에나 나올 법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잔인하다. 남편 두 명을 소위 말려죽이는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가족을 실명시켜 영구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극악무도함을 나타냈다.

이를 범죄학에서는 선천적 범죄자 또는 악마적 범죄자로 부르는데 도저히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인 범죄유형을 뜻한다. 이러한 악마적 범죄자로서는 과거 유영철이나 지존파, 막가파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들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있다.

가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곳이다. 새둥지와 같은 곳으로서 가족 간의 화목과 믿음,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가정을 돈벌이의 장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임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반사회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성에게 사형과 같은 극형은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일 수 있다. 재판부도 이 여성을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종신형을 부여하여 평생동안 자신의 죄를 교도소 안에서 생각하면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무기징역에 처했다고 생각된다.

보험기관에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만약 처음 범행에서 그녀가 악의적으로 가족을 다치게 하여 보험금을 타낸 것만 제대로 발견하여 처벌하였다면 여러 사람이 장애나 목숨을 잃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험기관이나 보험감독기관은 일종의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다. 책임 있는 사회기관으로서 이러한 자해나 타해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막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최영인(崔泳仁) 교수 프로필

한국범죄학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경호학 전공 교수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범죄학과 외래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 및 대한경호학회이사
< 著書-論文>
범죄학이론(1권-10권)<백산출판사>
범죄사회해체이론과 21세기적 고찰 外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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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31 [18:33]  최종편집: ⓒ 투데이리뷰 & 영광뉴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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